안녕하세요.
귀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합니다. 군인 징계의 소청심사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완전히 동의합니다.
현재 초안에서 제시한 "강등 징계의 소청심사 청구"가 군인사법 제56조 및 관련 규칙상 실제 청구 가능 대상인지 불명확하므로, 다음과 같이 진행을 제안드립니다:
필수 확인 사항
국방부 군인 소청심사기구(또는 국방부 법무관)에 문의
- 강등 처분의 소청심사 청구 가능 여부 명확화
- 군인사법 및 시행규칙의 최신 해석 확인
병무청 또는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문서 자료 수집
- 소청심사 청구 대상 징계 범위 확인
- 관련 판례 검토
행정소청법 vs. 군인사법의 명확한 구분
- 현재 초안에서 혼용된 용어 정정
현재 상태
편집 불가능 (법적 근거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 위험)
초안을 검토해주신 귀하의 전문성 있는 지적이 있으므로, 군 관계자 또는 법령 자료를 통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한 후 재편집 요청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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